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1. 12. 선고 2021구합52341 판결
  [재결취소]
   재결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두33978 판결
  [손실보상금증액][공2018하,1868]
   손실보상금증액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3다1570 판결
  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6상,727]
  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두18677 판결
  [조합설립인가무효][미간행]
   조합설립인가무효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상법

2012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  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  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6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. 4. 18. 선고 2011가합16642 판결
  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0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1.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
  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   조합설립인가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두3275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227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